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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개했다.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했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풀었다 조였다 하는 대출규제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관련 대책이 또 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말, 가계대출 더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이 올 4분기중 대출 행태 전망을 조사한 결과 국내은행 대출태도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태도 강화는 이전에 비해 대출심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차주의 소득개선 지연 우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전세대출 재개…“오른 만큼만”

이달 말부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 은행들은 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예보, 예금자보호 한도 인상 검토

예금보험공사가 20년째 예금자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인것과 관련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현재 예금보험제도 및 관련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2저축은행사태 우려...“부동산 PF 반년새 9천억원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지난해말 보다 9000억 원 급증한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은 물론 연체율이 2019년 이후 지속해 상승하고 있고 특히 요주의여신비율은 2018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행진 집값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살펴보면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2931건, 올해는 지난 9월 말 기준 3185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고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KB국민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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