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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모습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가 저평가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주택공사(이하 SH)는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장기전세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사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33조 7000억 원, 가구당 평균 1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000억 원, 가구당 2억 3000만 원으로 시세의 5분의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의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은 시세가 2~30억까지 형성돼 있지만 SH가 평가한 자산가치는 호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실련 분석결과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SH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고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 하며,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동종 산업이 대부분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은다”며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장기전세주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실련 주장대로 SH공사 공공주택을 시세로 평가(재평가모형)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는 관련이 전혀 없고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SH공사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 시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므로 변경의 실익이 전혀 없다”며 “시세 평가를 가정해도, 공사 영업수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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