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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성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국민연금이 두산, 한화, SK 그룹의 지분율 증가와 유지에 참여해 이들 기업들의 범죄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되거나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꾸준하게 이들 기업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부도덕한 기업의 주가폭락을 방어해주고 있고, 기업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국민이 가입자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범죄적 행동과 같은 변칙과 반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주 의원이 밝히는 재벌기업의 부도덕 행위와 국민연금의 지분율 변동

2008년 8월 두산그룹이 횡령 및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도,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08년 2분기 2.60%에서 3분기 2.86%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8년 4분기에는 6.4%까지 치솟고,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2분기 1.50%까지 떨어졌다가 치솟기 시작해 2011년 4분기에는 4.73%까지 증가했다.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바 있고, 2011년 11월 횡령의혹으로 조회공시를 요구했는데, 조회공시에 허위로 답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받은 SK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2009년 4분기 1.75%에서 증가해 20011년 4분기에 3.7%에 달했다.

한편, 한화그룹의 경우, 2008년 9월 보복 폭행사건으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던 김승연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한 후, 2008년 3분기 3.57%에서 4분기 2.62%로 다소 떨어졌다가 폭등하기 시작해서, 2010년 4분기에는 7.42%에 달했다. 이어 2011년 1월 30일 김승연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지분율이 2011년 2분기 5.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1년 4분기에는 7.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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