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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 모습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이는 사(死)단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주범인 양 6시 통금, 4단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조치) 4단계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죽으라고 죽을 死, 死단계가 되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금 정부의 개편 전(前) 거리두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집합금지여야 하고, 직장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돼 대한민국은 사실상 셧 다운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오늘 이처럼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조치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라는 방역 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누누이 말했으나 현실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와 민주당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 모습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시라고 착실히 따랐으나 결과는 근근이 버티던 생활마저도 이제는 아예 가족의 생존을, 가장으로서의 삶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주범인 양 6시 통금, 4단계 조치를 내렸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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