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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해옹벽 붕괴사고 “유지관리 규정 설계·시공 기준 미준수”

NSP통신, 박정은 기자, 2021-06-17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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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해 옹벽 붕괴사고 현장 (국토안전관리원)
김해 옹벽 붕괴사고 현장 (국토안전관리원)

(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16일 발생한 경남 김해시 나전 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시설물 등록 및 안전점검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해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붕괴 전 강우로 인한 침투수의 영향으로 옹벽 뒷채움부 토사층이 연약화 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고 옹벽은 지난 2012년 10월 준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법이 정한 안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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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옹벽은 설계·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로 인한 침투수가 예상되는 곳에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옹벽 뒷채움부의 지하수위가 상승해 토사층이 연약화되고 토압이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됐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뒷채움 흙을 사용한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조사는 공용중인 시설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인허가기관 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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