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은 기자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원 20%를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는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은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엄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다.
구체적으로 LH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외엔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한다.
또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되며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LH는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에 527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며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한다.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조직 재개설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 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며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박정은 기자 him56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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