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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현준 LH 사장 (LH)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H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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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왼쪽 네번째),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한편 준법감시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초대 위원장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다. 또 외부 위원으로는 시미사회를 대표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는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와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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