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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 본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8호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주택·인프라·청정에너지·공간 정책’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 공간 정책 분야의 공약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의 시사점과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주택문제 해결 위해 주택공급 확대·중산층 육성·커뮤니티 연계 추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택공급정책 이슈리포트에서 이 본부장은 미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층 육성과 커뮤니티와 연계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본부장은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소득 대비 30%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자가 보유율 제고를 노력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주거와 관련된 총량적인 목표 수치 제시뿐만 아니라 소속된 커뮤니티와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 접근의 주택공급 정책을 제언했다.

(국토硏)

한편 이 본부장은 이슈리포트에서 주택공급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택문제를 양적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 안정, 안전, 건강, 접근성, 에너지효율, 회복력, 통근·통학의 편리성 등과 연계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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