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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키코 배상 반대…“종결 사안 번복, 나쁜 선례”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12 17:42 KRD2
#산업은행 #이동걸 #키코 #혁신성장 #신산업
NSP통신-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이하 산은)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키코 배상과 관련한 질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키코 배상 결정에 “법리적 해석 다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판정 납득이 어렵다”며 논리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컸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번복은 금융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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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1억8000만원이라는 키코 이익을 봤다”며 4년간 연평균 약 8억원씩 이익을 본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올해 산업은행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금융지원과 관련해 기존 심사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신산업’은 새로 생겨난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재래적인 분야라 할지라도 새로 태어나면 신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쿠팡 등과 같이 전통적인 유통산업이 4차 산업과 접목하며 최첨단 신산업이 된 것처럼 기술 고도화 등으로 전문 신산업을 키울 부분이 있다면 직접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며 기존 새로운 기업 발굴‧투자에 그치지 않고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 대형화, 지원확대 등으로 혁신성장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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