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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당정에 건의했다.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연평균(2004～2018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 원, 복구액은 1조320억 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자연재난‘ 관리를 위한 법률이 소관 부처별로 다르고 관리 방식 또한 다양해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노후와 성능 저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비용도 국가 지원 책임으로 제한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자연재난‘을 위한 전국적 대처방안이 어렵다.

이에 협회는 최근 기온 이상에 따른 집중호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풍수해 피해에 따른 노후·위험 시설과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확대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한 재해 관련 법령‧관리 체계 일원화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신규 시설물 건설 및 노후시설 보강 시 치수계획 규모 상향 등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로 ’재난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관리와 재난 예방대책을 강화한다면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 자연재해 중 88.5%를 차지하는 풍수해 관련 안전예산을 전체예산의 1% 내외인 5조 원 이상 확보해야 근본적인 재해 예방과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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