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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단체 소속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우)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단체 소속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논란에 휩싸인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 직접 해명 할것을 촉구했다.

이유는 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이용사회중앙회가 지난 7월 3일 중기부에 공문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정회원 자격 적합여부를 심사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

특히 배동욱 소공연 회장은 자신의 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위·변조하는데 사용된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회장을 소공연의 윤리위원장에 선임한 뒤 자신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려다가가 12일 개최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좌초 되며 사실상 식물회장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기부가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소공연 정회원 심사를 통과시킨 증거자료 (강은태 기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춤판 논란으로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배 회장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가 사실은 지난 2015년 중기청시절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위해 제출한 배 회장의 위변조 서류로 정회원 자격을 심사한 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주무부처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직접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위변조 범죄에 가담한 공무원은)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기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단체 소속인 김선희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이 이용사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편 배 회장의 공문서 위·변조 폭로가 이미 한 달에 다 되어 가는데도 중기부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거해 공문서 위·변조를 고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미 소공연 노조가 고발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결과적으로 소공연 내부 분열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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