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 = 국토부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돼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GH, 임대주택 고령자 가구에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지원 = GH가 국민임대주택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가구 내 가스자동차단기 설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 내 국민임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의 겨울철 화재 예방과 가스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한편 GH는 올해 국민임대아파트 3개 단지 2333가구의 방충망 교체를 진행 중이다. 또 보일러 교체, 외부도색 및 방수작업 등 아파트 환경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 중남미 국가에 ‘국유재산관리’ 노하우 전수 = 캠코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 국유재산관리 역량 육성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IDB는 남미·카리브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12월 설립됐다. 한국(2005년 가입)을 비롯해 4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은행이다.

캠코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자산 가치제고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컨설팅 계약금액은 약 50만 달러(약 6억원)다. 오는 2023년 1월까지(약 30개월)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단 확대 개편 =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올해 12월 20일로 예정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준비 TFT’를 확대·개편한 ‘제2기 TFT’를 출범시켰다.

제2기 TFT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특히, 신설·확대된 건설안전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건설안전본부장(이종우 본부장)을 팀장으로 두고 있으며 ▲대외협력반 ▲운영체계반 ▲건설안전체계반 ▲출범준비반 등으로 조직을 체계화해 구성하고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