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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텅합당 국회의원이 성난표정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양 노총의 내년 최저 시급 1만원 요구에 더불어 망하는 경제가 됐다고 비통해 했다.

최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양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선심이라도 쓰듯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요구했다”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근로자조차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며 “작금의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또다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서민경제와 민생경제에 ‘저주’로 돌아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최 의원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의 수혜자여야 할 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묻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었고 상·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임금 격차는 되레 확대 돼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외면한 정부는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다섯 달여 만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가 치명상을 입고 생사기로에 처했다”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망하는 경제가 됐다”고 정부 경제 정책을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급한 민생경제·서민경제·나라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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