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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5년간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심사 후 신용보증재단을 거처 농협 등 시중은행 19곳을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집행되면서 1021억 원 이 시중은행들의 수수료로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6)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가 약 1021원으로 집계됐다.

농협 등 시중은행 19곳은 소상공인 대리대출로 ▲2015년 113억 원 ▲2016년 123억원 ▲2017년 180억원 ▲2018년 157억원 ▲2019년 16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2020년 상반기(~2020.6.15.)에는 무려 288억 원의 대리대출 수수료를 올리는 등 총 102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시중은행에 돌아간 대리대출 수수료 1021억 원은 대출 수수료가 없는 소진공이 직접 집행했을 경우 절약할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절감한 비용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근무 중인 소상공인 전문가 A씨는 “소상공인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 소진공)에서 심사한 후 직접 대출해줄 경우 삼일이면 대출이 가능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고 대리대출 수수료 발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 금액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해택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출이 절실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압박을 느껴 자살하거나 사지로 내몰리는 저 신용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의지가 대리대출 수수료가 없고 업무효율성이 높은 소진공 같은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 등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 위주로 차입자를 선별하는 시중은행의 특성상 재무·담보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지원의 한계가 있다”며 “보증서 발급 등 절차적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리대출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직접대출을 적극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대출 업무에 정통한 A씨의 의견을 적극 지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2020), 김경만의원실 재구성. (김경만 의원실)

한편 소진공은 현재 이자수입 중 약 1%를 금융기관 대출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자금 관리기금(대출재원) 예수이자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이 같이 잘못된 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진공이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코로나19사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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