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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4조5879억원 의결…정부제출안比 54.6%↑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12 07:53 KRD7
#국회 #보건복지위 #추경예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저소득 국민 지원 최우선 반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조 9,671 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4.6% 증액한 4조5879억 원을 의결했다.

또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1일 의결한 추경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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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을 신규 편성하며(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을 긴급 지원하며 ▲4060억원을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을 긴급 편성했다.

그리고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아동수당 대상자(1조 540억원) 및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8506억원), 추가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상품권을 추가 지급(3160억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을 보조하되(1281억원) 그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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