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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2019.6.20.)’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 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지연이 발생할 시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 공사의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돼 날림･부실 마감 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마감 공사의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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