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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197조9000억원)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른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전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상?하반기 경기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60% 내외의 예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2012년 상반기 예산 배정율 70%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 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조기 배정할 예정이다.

인건비,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회, 언론 등 지적사항,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 집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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