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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 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이나게이트’와 관련 “선관위와 방통위는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1절인 어제 인터넷 여론이 차이나게이트로 매우 뜨거웠다. 각 포털에서 차이나 게이트가 거론됐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중국발 여론조작 관련 의혹이 게시됐다”며 “우리나라 인터넷이 시끄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심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계정들의 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인들은 전혀 상관없는 反중국정부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했을 뿐인데 특정 계정들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며 계정을 폐쇄하거나 ‘나는 개인이오’라며 어법에 맞지 않게 어색하게 댓글을 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개입설에 휩싸인 적이 있다. 호주로 망명한 왕리창은 친중후보에 선거자금을 댔고 SNS 계정을 수십 개 만들어 대만 집권당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은 중국을 겨냥해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의 선거개입, 집회, 로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반침투법’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독립적인 선거를 할 수 있었다. 호주와 캐나다도 미국 대선의 러시아 개입을 비판하면서 SNS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선관위와 방통위가 나서서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만약 대만같이 반침투법을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포털이나 각종 사이트에 해외 접속 계정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 해외 계정이 국내 정치와 여론 조성에 어떻게 개입하는 지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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