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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의 강력한 갭 투자 규제 정책에도 최근 부산과 고양시 등에서 나타나 부동산 구매 과열 현상의 주류가 갭 투자 세력이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부산과 고양시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구매 세력이 갭 투자 세력이라는 시장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토부가 최근 부산, 고양 등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해제 시기를 놓쳐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부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해제지역의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구매수요의 주류가 갭 투자 세력이라는 현장의 평가다”며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다”며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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