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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16만4021명에 불과해서 약 33만명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이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7만2569명이, 정신재활시설에는 6622명이 등록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이용 또는 등록한 중증정신질환자는 총 16만 402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를 약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및 사례관리 수 천차만별 평균 사례관리 40.6명, 충남보령시 329명 vs 경북청도군 2명이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초 인프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과 담당하는 정신질환자 수가 천차만별이어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4분의 1에서 7분의 1수준이고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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