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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10일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사외이사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54개 기업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참여해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그런데 2018년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회사 2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8개 안건 중 반대는 1건 뿐으로 총 99.8%의 찬성률을 보여 들러리 역할만 섰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제는 대주주에 관한 견제와 감시기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주요 도입이유임에도 카이스트 교수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원 교외활동지침을 강화하고 과기정통부도 산하기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성철 총장은 “사회이사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지침 면에서 개정을 해서 카이스트가 우리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미옥 1차관도 “과기부 산하기관에 전문가들이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카이스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문제와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비정규직 출산휴가 문제 등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편성을 약속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비정규직지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2020년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도 “최종 해고된 위촉연구원이 지노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안다”며 “카이스트는 최근 비정규직노조와 관련 협약을 진행 중인만큼 조속히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노조지부장과 노조원들이 부서장의 악의적인 전횡으로 불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갑상샘방호약품 사전배포를 조사연구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대상으로도 배포범위 확대와 지역여론 반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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