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해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19년도 경기 안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916억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8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인구 숫자를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94억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236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8년(115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 이미 전체 주민(74만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지난 5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에 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그간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제도가 개선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산시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