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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정부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촉구 결의안’ 발의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09-26 11:48 KRD7
#이상민의원 #정부출연 #연구자사기진작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BS)를 개선과 묶음출연금 비중 확대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이 26일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정부출연(연) 연구자 사기진작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권 변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은 연구에 몰두하기 보다는 변화된 정책과 제도에 적응하기에 급급해 4차산업을 준비해야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창의성 발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결의안에는 ▲ 국가미래 연구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자에 대한 개념 정립 ▲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BS)를 개선과 묶음출연금 비중 확대 ▲ 정년 환원(65세), 임금피크제의 폐지등 복지개선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관리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 ▲ 출연연 핵심정책 법제화와 기관장 임기보장 및 연구특화 감사제도 도입운영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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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중심,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국가기술혁신체계 2.0을 구축하고자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혁신방안과 함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에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연구개선을 확보를 위한 열망을 전달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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