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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한은)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 7인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금리인하 선호)로 꼽히는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이 “이제는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 수준을 큰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조적 물가의 안정은 실물경기의 안정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축소 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정책방향”이라면서 “우리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 위원이 4개월째 0%대 저물가가 이어지고 올해 1분기 GDP(국내총생산) 쇼크를 경험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라는 속마음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2012년 이후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요구하는 통화정책에 비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던 것”이라면서 “그 결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통화당국의 이 같은 통화정책이 잠재적인 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해왔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호하는 일반 여론은 이러한 설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아마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환·금융위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의 기억은 생생한 반면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경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현재는 금융안정 부분은 통화당국보다 금융당국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 위원은 봤다.

그는 “여전히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책임지고 금융안정은 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한 금융당국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정책과정이나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은 통화당국 외에 감당할 수 있는 정책당국이 없다”면서 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목표수준 이탈이 지속되지 않아야함을 강조하면서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위원은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리 경제가 연 2%의 안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잠재 성장률 하락에 따라 투자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투자의 명목수익률을 더욱 빠르게 하락시키는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가 0%와 장기금리 수준 사이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금리의 하락은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금리가 0%에서 멀지않은 수준까지 하락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없이 장담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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