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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권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금고 입찰에 수 백억의 현금을 쏟아붓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사업비라 불리는 이 돈은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가장 많은 지자체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은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썼다.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다.

현재 지차체 금고의 대부분(68%)을 맡고 있는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지난해 협력사업비로 533억4000만원을 사용해 은행 중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인천광역시청에 120억원을 냈고 인천 내 구청 7곳에 8억7천5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썼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대전광역시 1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이후 1년 동안 대전광역시와 시내 구청에 협력사업비 34억원을 줬다.

최근 3년 사이 협력사업비를 부쩍 늘린 곳은 기업은행으로 지난 2016년 47억4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에는 2년 사이 13.8% 증가한 54억원을 지출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고 유치 이후 수 많은 잠재고객을 확보할 기회이기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이 서울시 1금고 은행 입찰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3050억원이나 낸다고 써낸 것이 내부에선 남는 장사라고 평가받는 것이 그 이유다.

은행권 A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예산 운용 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그들의 가족까지 해당 은행의 고객이 된다고 하면 이득은 상당히 클 컷”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 B관계자는 “금고 유치는 고객 유치와 직결 되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지자체 금고 입찰에 서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출혈경쟁이 계속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였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 금고 유치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이 의원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은행들의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비용의 사용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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