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시청 내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겠다”며 “특히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첫해인 올해 2학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원은 경상사업비를 절감하고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안산시 역시 지난 2013년 71만여 명에 달하던 내국인 인구가 지난해 기준 66만명으로 7.47%(5만 3000여 명)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 반값등록금 정책은 각종 출산장려정책, 일자리 창출 시책과 맞물려 도시경쟁력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5년 전 하늘나라의 별이 된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세월호 아이들의 못다 핀 꿈을 안산의 교육 복지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형평성과 관련해 대학교에 진학 못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은 3945명으로 1년 예산은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 해당된다. 즉 관내 대학에 입학한 타지역 학생이 홀로 전입하거나 타지역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 홀로 전입한 사례 등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단계별로 진행될 계획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은 ▲ 1단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학생 ▲ 2단계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회적 약자 ▲ 3단계 - 소득별 ▲ 4단계 - 전체 대학생 등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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