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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입증정보 예시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오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동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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