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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개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86곳을 점검하고 61곳을 적발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내년부터는 부실검사 의심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검사원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상 선정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적합률이 극히 낮은 업체와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 업체 등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286곳이 선정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61곳은 검사소 업무정지(61건), 검사원 직무정지(59건)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중 4개 업체는 최근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져 가중처벌이 부과된다.

적발된 사업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업체(16개) 보다 정기검사업체(45개)가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 및 부실검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민관합동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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