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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BMW코리아가 EGR 리콜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한국에 대한 차별은 결코 없다. 영문 번역으로 인한 오해이며 328d 모델은 한국에서 판매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3월을 기준으로 연식 변경을 하기 때문에 2017년 6월에 생산된 차량을 2018년 식으로 표기한 것이고 한국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리콜 조치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BMW코리아의 “EGR 리콜은 영문 번역으로 인한 오해다”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8월 20일과 10월 24일 두 차례 실시된 리콜의 리콜계획서 및 리콜 통보문에 의하면 두 차례 모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한 EGR 쿨러가 내부적으로 누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기다기관도 교체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한국 피해고객들에게는 리콜조치(시정조치 방법)로 개선된 EGR 모듈로 교환하며 EGR 파이프를 클리닝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EGR 쿨러가 내부적으로 누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기다기관도 교체합니다라는 문구가 누락돼 있다.

따라서 BMW코리아가 EGR 리콜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한국에 대한 차별은 결코 없다라는 영문 번역으로 인한 오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BMW코리아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미국·캐나다와 비교해 한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결함은폐 시도다.

BMW코리아가 EGR 쿨러가 새는 경우에는 흡기다기관까지 교체해 줬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출한 EGR 쿨러가 내부적으로 누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기다기관도 교체합니다라는 기재 없이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것은 미국·캐나다와 비교해 한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결함은폐에 해당하는지 밝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연식변경이 제3분기, 즉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328d에는 한국에서 판매된 것과 동일한 2리터 4기통 디젤엔진(N47과 B47)과 EGR 쿨러가 장착된 고압 EGR시스템만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판매된 320d와 사실상 동일한 차량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BMW코리아가 통상적으로 미국은 3월을 기준으로 연식 변경을 한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연식변경(Model Year)은 제3분기, 즉 7월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토부는 ▲올해 7월19일 BMW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2차 리콜 대상 6만5000여대를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10월 24일 2차 리콜 대상에서 미국에서는 리콜대상으로 포함시킨 2017년 5월 17일부터 2017년 6월 29일 사이에 생산한 320d를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BMW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리콜대상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코렌스생산 EGR 쿨러의 ‘not sufficient long-term durability characteristics, 장기 내구성 특성불충분’이 무엇인지 ▲BMW가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제출한 자료와 해명은 무엇인지 ▲BMW가 지난 10월1일 잠실에서 EGR모듈 교체를 받은 차량에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보고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올해 7월 19일과 올해 10월 24일 두 차례 리콜방안(결함시정조치) 내용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포함된 ‘EGR 쿨러 누수시 흡기다기관의 교체’가 누락되어 있고 ▲미국에서 리콜대상으로 포함된 생산기간인 2017년 5월 17일부터 2017년 6월 29일 까지 생산된 320d가 한국에서는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BMW코리아의 “한국에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리콜 조치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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