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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DB 산업은행 전경 (정효경 기자)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KDB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최근 이슈화된 한국지엠의 신설 R&D 법인분리에는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지엠의 R&D 법인분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주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로 산은과 한국지엠의 의사소통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를 꼽았다.

이어 그는 “한국지엠에 공적자금 투입 시 10년 경영유지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번 법인분리를 국내 시장 철수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R&D 법인분리 의사를 표현한 이후 이번 법인분리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상세 내용을 요구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법인신설 안건이 걸린 주총이 열릴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막고자 지난달 7일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산은에서 이번 법인분리가 인적분할인지 물적분할인지와 법인분할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며 “사측은 법인분리의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지속적으로 법인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고 산은에서는 2대 주주로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해 사측(GM)에 산은이 요청한 정보를 지속해 요청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절차 이행을 위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라는 이름의 R&D 분리법인을 공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법인분할은 인적분할로 조직개편의 성격이 짙다”면서 “공시에도 나와 있듯 법인분할은 인적분할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지엠(GM)은 지난 5월 10일 산업부와 맺은 MOU 내용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 내 신설하고 한국지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판매 및 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해 한국지엠의 R&D‧디자인센터를 최대한 활용, 엔진 등 핵심부품과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 적극 추진한다는 장기적 경영안정 조치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지엠노동조합은 이번 한국지엠의 R&D 법인분리를 회사 쪼개기로 판단, 구조조정과 국내 사업 철수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16일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노조 투표를 진행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행보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업계는 한국지엠노조가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을 얻어내고자 사측을 교섭장으로 끌어드리고자 한 의도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지엠노조가 회사측에 보낸 특별단체교섭요구안에 무급휴직자 대책마련 특별요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 요구안은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 대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이 종료되는 11월 30일 이후부터 배치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노조는 정부가 구조조정 대원칙으로 제시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에 따라 노사가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명에게 30개월 간 생계유지비를 조달해야하는데 매달 4억원 가량의 조합비가 추가로 필요해 조합원 1인당 약 4만원을 조합비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법인분리 시 노조의 규모가 줄어듦과 동시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합비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대규모 조합원 이탈 현상에 따른 노조 세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노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영식 한국지엠 부사장에게 이번 R&D법인분할 이슈와 관련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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