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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간자동차검사소 부정검사 적발률 6.4%에 불과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10 18:02 KRD7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동차검사 #정기정검 #자동차안전점검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최근 BMW사태 이후 자동차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 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 적발률은 60.1%인 반면 지자체 정기점검 적발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 “국토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기검사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키우고 합동 특별점검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현재 민간자동차검사소는 지자체로부터 정기점검을 받고 있으며 의심사항이 많은 업체들에 한해 추가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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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는 지정정비사업 등록업체 1818곳에 대해 2167건의 점검을 나갔으며 175곳에서 18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제주도가 도내 모든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불법튜닝 의심차량 제원표 및 외관도 미확인으로 일괄계도 한 경우(48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139건(6.4%)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해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민간자동차검사소 416곳을 점검해 57곳에서 250건(60.1%)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국토부의 적발률(점검 건수 대비 적발 건수)을 살펴보면 이는 각각 6.4%와 60.1%로 그 차이가 10배에 이른다.

지자체의 정기점검이 얼마나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최근 5년간(2014~2018.8)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 항목별 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검사 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특별점검에서는 187건이 적발됐으나 지자체 정기점검에서는 63건만 발견돼 그 차이가 3배에 달했다.

불법차량이나 안전 기준 위반차량을 검사해준 경우도 정기점검에서는 52건, 특별점검에서는 227건 적발되는 등 그 차이가 4.4배에 이르렀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도별 점검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기, 분기별로 검사소를 점검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담당자와 민간자동차 검사소간의 친밀한 관계가 적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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