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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유섭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정유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 3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 9000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 5000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하였으나, 실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며 “이것은 통계적 착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 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설계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 모습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설계 세미나 기념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설계 세미나에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본부장, 중견기업연합회 김규태 전무,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인 홍일표 의원,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수 백여 명이 모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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