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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하종선

(서울=NSP통신) 독일 뮌헨검찰청 키닝거 검사가 최근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조작의 판도라상자를 개봉하게 됐다.

세기적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사기사건을 다 망각하고 판매 재개한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검찰과 법원이 조작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파헤치고 있다.

그동안 독일 전국의 지방법원들은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하거나 차량가격을 돌려주라는 승소판결을 최소 500여건 이상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첼레 고등법원은 뤼디거 라인케를 특별검사인을 지정해 폭스바겐 본사를 감사하도록 허가했고 올해 6월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빈터 콘 전회장등 고위경영진 10여명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지난 7월 6일(현지시간)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해당)는 폭스바겐의 의뢰를 받고 조작의 경위를 내부 조사한 미국 로펌 Jones Day 뮌헨사무소에 대해 뮌헨검찰청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폭스바겐 내부 이메일과 문서가 담긴 컴퓨터 파일을 압수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뮌헨검찰청이 압수한 컴퓨터파일은 Jones Day가 검토한 책 5000만권 분량에 달하는 102테라바이트나 되는 폭스바겐 내부 이메일, 문서와 자료를 담고 있어 판도라상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스모킹 건(Smoking Gun)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 뮌헨 검찰청이 디젤게이트 조작의 몸통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떨게 만들 수 있는 판도라 상자인 폭스바겐 내부 컴퓨터파일을 압수해 손에 넣은 인물은 올해 44세인 도미니크 키닝거(Dominik Kienninger) 뮌헨검찰청 수석검사다.

독일 법조계의 평판에 따르면, 그는 수사가 난관에 봉착해도 좌절하지 않고 한번 물면 놓지 않고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모든 사실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넘어가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피의자를 심문한다고 전해져 있다.

키닝거 검사는 아우디 본사를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두 차례나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7월에는 조작의 실무팀장이었던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를, 지난해 9월에는 파미오의 상관이었던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 기술개발본부장을, 올해 4월에는 외르그 케르너(Oerg Kerner) 포르쉐 파워트레인 개발본부장을 구속했다.

키닝거 검사는 폭스바겐 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던 피에히 전 경영감독위원회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다가 2007년 아우디 CEO로 전격 발탁된 후 11년 동안 자리를 지켜 온 루퍼트 슈타들러 회장의 자택을 올해 6월 11일 압수수색한 후 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전화까지 감청하면서 증거 인멸 시도를 밝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8일 그를 구속했다.

배출가스 조작기술의 원조로 밝혀진 아우디 본사를 11년간 경영해 온 슈타들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데다 지난 7월 6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판도라상자에 담긴 폭스바겐 내부 자료를 열어 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키닝거 검사는 디젤게이트 조작의 총체적 진실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에 올라선 셈이다.

올해 3월 미국 연방검찰은 빈터 콘 전 회장을 이미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빈터 콘 전회장이 2014년 웨스트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의 실 도로 주행시험을 계기로 조작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미국 환경당국에게 은폐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키닝거 수석검사는 이와 같은 미국 연방검찰의 기소내용에서 더 나아가 조작이 시작된 2007년에 빈터 콘 전 회장, 그의 후임 마티아스 뮐러 전 회장, 디터 풰치 현 경영감독위원회 의장등도 ▲조작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 ▲피에히 전 경영감독위 의장 등 포르쉐 가문은 언제 조작사실을 알았는지 ▲조작된 유로6 차량을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것에 슈타들러회장과 뮐러 전회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키닝거 검사에 의해 이들 폭스바겐그룹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일부 엔지니어들이 회사 최고 경영진과 경영감독위원회 몰래 배출가스 조작을 저질렀다면서 디젤게이트 사태를 수습해온 폭스바겐의 방어논리가 거짓으로 판명 나게 되고 폭스바겐의 신빙성은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한편 독일 언론의 예측대로 올해 연말경 뮌헨검찰청 등 독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이루어 되면 이는 독일, 영국, 대한민국 등 30여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피해 고객들의 집단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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