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골재 품질기준이 도입돼 흙이 섞인 불량골재나 염분이 세척되지 않은 바다 모래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은 이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6일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골재채취업자및 매매, 유통하는 자는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그리고 골재수급에 관한 시․도지사의 책임행정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및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며, 골재업체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를 완화(2년→3년)하고 신고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합리화 하는 한편 등록말소는 신고기한 경료 후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로 조정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