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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한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합의안이 도출됐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회 의견 수렴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찬성하지도 각 주체들이 합의도 하지 않은 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위법성 논란이 많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야당에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에 추천인을 아예 투입하지 않았다.

사실상 야당이 사화적 논의 기구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설사 합의안을 가져온다고 해도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안을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위원들이 찬성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의안도 도출되지 못했으니 결과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보편 요금제를 통과시켜줘 봐야 야당 입장에선 얻을 것이 없고 위법적 소지가 있는 데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도 아니고 설사 통과시켜줘도 그 공은 여당의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며 “명분도 실익도 없고 향후 노이즈 발생 소비가 크며 합의도 안 된 사안에 야당이 공을 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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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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