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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우리사회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최저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1일 생활정치연구소(이사장 이학노)주최로 개최된 국회 간담회에서 최저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연합회장은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신뢰에 기반 한 긴밀한 소통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안으로 현행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일자리 공제 제도’도입을 제한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정치연구소 이사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영세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 발제를 맡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 쟁점과 대안’ 주제 발표에서 “전반적으로 통상임금 개념과 최저임금의 개념이 비슷해져야 임금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다”며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 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지불능력’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생활정치연구소 주최로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국회 간담회 모습 (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는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 생활정치연구소는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생활정치 과제 발굴 및 실현 방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날 국회 간담회에선 소상공인연합회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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