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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민주 노동당 강기갑의원은 LH가 부채 해결을 위한 사업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밀실논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은 국토해양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가 지자체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은 미 보상지구 138건 중 지자체 협의는 9건, 주민설명회는 2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들도 LH의 사업재조정과 관련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다’ 면서 ‘LH에서는 비밀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LH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무리한 사업들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해당 주민들이 통계로 잡기도 힘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책상에 앉아서 숫자놀이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 후 사업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업조정안을 자기들끼리 다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그 후에 무슨 협의가 되겠느냐? 일단 LH가 해당 사업방식을 전환, 연기, 취소, 보류한다고 발표해버리면 그 다음 협의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발표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전국에 걸쳐있는 사업지구를 단기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조정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

한편, 강 의원은 “LH가 부채 해결을 위해 각 부서별로 수익성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바람에 주거복지 차원의 사업이 대폭 축소될 조짐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 LH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공기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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