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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변웅전의원은 “국감보도 자료에서 지자체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LH에 사업지구 외 도로·하천·스포츠 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을 요구 했다”고 밝혔다.

또 변 의원은 “그리고 LH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면서 조성원가 상승을 일으켰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가 떠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 43개 지구에서 사업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사업비(117조)의 4%에 달하는 4조7000억 원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됐거나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땅값이 평당 16만원 올라가면,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약 512만원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 38.3%, 화성향남2가지구 35.7%, 수원호매실지구 34.9%, 남양주별내지구 29.7%, 김포한강지구 25.6%로 기반시설 부담률이 제일 과다하다.

기반시설 액수로는 파주운정지구 3조 3160억, 김포한강지구 2조3250억, 남양주별내지구 1조 3180억, 고양삼송지구 1조 1370억, 양주옥정지구 1조 790억 순이다.

변웅전 의원은 “LH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며 공익을 저해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다며 LH는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에게 부담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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