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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국토부의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 총 지출)이 올해 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는데 기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5% 증가했다.

J노믹스 출범이후 가장 기대받던 국토부 사업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통령공약집 시절부터 총 50조원의 지출이 예정된 사업였다.

그간 50조원 지출의 구조는 정부재정 연 2조원(5년간 10조원) + 기금 연 5조원(5년간 25조원) + LH·SH공사의 자산 연3조원(5년간 15조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

런데 2018년 예산안에서 정부재정 투입은 종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조원 예상하던 것 대비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은 시작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 커졌고 수도권 신축주택 부족현상은 현 정권의 현 정책하에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에 높다.

반면 이는 분양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다. 임대주택 건설 기금은 주택용이지 도시용이 아니다.

국내 건설수주액이 연 100조원 평균에서 2015년 158조, 2016년 164조원으로 상승하고 2017년 상반기 79조원으로 전년비 15% 증가한 상황은 민간부문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2000년대 공공수주 약 35조원, 민간 65조원 규모에서 2015년 이후 공공 45조, 민간 11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건설수주가 증가했다. 민

간은 주택뿐 아니라 상업-제조시설 투자 확대나 토목(SOC)까지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 2018년 예산감소가 건설수주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연10조·총50조원으로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이제 기대를 낮춰야 되는 상황여서 이를 모멘텀 화 했던 업종투자 기대감이 낮아진 점은 아쉽다”며 “그럼에도 불구 도시재생과 소규모정비의 추가로 인해 2018년 이후 건자재 업종 투자매력은 분명히 높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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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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