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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초범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박찬영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대학교수, 기업 대표, 세무사 등 시민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 3건과 즉결심판 사건 1건에 대해 심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영 포항북부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나 충동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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