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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지난 19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4조4129억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시작에서부터 사업집행, 그 결과인 불용액 관리까지 책임감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조현일 부위원장(경산)은 입학금·수업료 미수납 건을 언급하며 “미수납 건을 직접 통보해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인건비 불용액 사유 등을 질의한 후 “도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제일 큰 만큼 불용액도 제일 크다며,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폐교재산 임대료 불납결손액과 관련해"불납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현재 미수납 건을 검토하고 체납방지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예산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무분별한 예산의 이·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 의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예산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나 이월이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불용액 발생원인을 꼼꼼히 살펴본 후 “불용액 중 84%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지적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많은 학교 시설사업비가 공사기간 부족,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사업이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성과계획은 평가기준 작성 시 부터 교육청의 주요정책 사업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성과목표 달성 결과를 예산과 집행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며 당부했다.

강영석 위원장(상주)은 도교육청 결산심사 토론을 마무리하면서"오늘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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