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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의 미래부에 대한 강한 질책으로 요금인하 공포감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가 통신사에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실제 요금이 오를 수도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선 2G·3G 가입자에 대한 우선 적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선다면 반드시 요금이 내려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LTE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만 부각될 수 있다.

기본료 폐지가 난항을 겪으면서 신정부가 최근 소비자들의 불만 잠재우기용 대안 도출에 한창이다.

그런데 제반 상황을 감안 시 그 대안은 저소득층 통신요금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향후 결합상품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통신사 이익 감소 효과는 3%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론 데이터 요금 인하 추진이 예상된다”며 “방법론상 통신사 무료 데이터 제공량 확대를 정부가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 제도는 정부·통신사·제조사·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간 트래픽 성장률이 30%~5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시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매출 타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비자 혜택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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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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