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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3-23 17:11 KRD7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NSP통신-결의문을 채택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제공)
결의문을 채택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제공)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장 하용하)는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김상영 부의장은 “지방자치 25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은 여전하며, 제도적으로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화되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세원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및 조세 세입 중 국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방세 분배,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바라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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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이 포함되었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및 중앙부처, 전국 시군구의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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