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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둘째날, 부실한 산출 근거, 집행부 무성의 질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8 17: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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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이하 예결특위)는 예산심사 둘째날, 부실한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한 집행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며 재선충병, 재세동기 관리 부실 등의 현안을 질책했다.

예결특위는 28일 환경산림자원·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해양수산정책관 등 경북도 본청 12개 실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이어갔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산림바이오매스자원으로 각광받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연구기관이 도내 없는 실정을 제시하며 파쇄처리 후 연료재활용의 효용성 등으로 시군지역의 파쇄기 보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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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집적화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충북대학교에 의뢰됐지만 향후 반드시 도내 지역대학에 의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장대진 의원(안동)은 도내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율이 설치의무대수 대비 80%로 공급율이 낮아, 증가하는 사망률 대비 활용율의 미흡과 관리부실, 설치위치 홍보부족 등의 단점을 지적했다.

윤성규 의원(경산)도 의무설치기준을 강화할 것과 함께 119 소방센터와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아파트 등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장소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확대를 요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도내 농어촌 하수관로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 지역은 하천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하수관로 보급률을 높여 하천오염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40%나 감액된 것은 부실한 사업추진이라 지적하며 정리추경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의 과다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질책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행복재단의 경상경비 증액 대비 행복경로당사업 등 사업비 감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중 경상적 경비 축소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혜택 상향을 당부했다.

또 최근 형산강 수은검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비를 조기 확보해 대대적으로 준설하는 등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호국보훈선양사업비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어 월 1~2만원에 불과한 지금의 수당 지급액을 높여 참전용사에게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국가유공자의 지원수당기준을 시군별로 공평하게 조율, 지급을 제안하며 23개 시·군의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공공시설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이용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생산품의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 홍보 활성화로 판매율 상향을 제안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정부나 도가 직접 나서서 광역 대응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 방제를 당부했다.

또 이번 추경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정책방향 파악 및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혈세로 쓰여지는 사업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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