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이하 예결특위)는 심사 첫날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이하 추경)에 대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예결특위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등 11개 실·원·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과정에 예결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예산의 과다를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될 것을 정리 추경에 편성은 추경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경북도립대의 예산 중 8억원의 삭감을 지적하며, 인건비 3억9천만, 기숙사 입찰잔액 2억6천만원 등 당초예산의 과도한 편성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 과다를 지적하며,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사업들로 하반기 사업발주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점을 질책했다.

또 2017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용역사업의 시작시기가 늦어졌지만 이는 막대한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로 연구용역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시기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현 시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혁신센터 입주기업들의 창업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북도의 대책을 질문했다.

또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 대경연구원이 국가산단 유치의 필요성을 발표했는데 현재 도내 국가산단에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에 나눠먹기식 대책이라고 질타하면서 이보다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재 국정 상황은 중장기 사업추진에 미래예측이 불가능함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책사업 및 도의 정책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수도권 출향인이 700만명 예상에 경북도 서울지사의 데이터베이스 출향인은 6천명 정도로 부실을 지적하며, 출향인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 고향방문 유도 등을 위해 출향인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 기업과의 MOU 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주목적인데 반해 상주-한국타이어 등 몇몇 MOU체결은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며 시군비 미부담으로 전액감액 사업의 사례 발생 시 해당 시군의 예산편성 패널티 적용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경북국제항공포럼, 월드드론페스티벌 사업의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사업의 취소는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대구공항이전에 대해 경북도에서도 지역주민 여론 등을 적극 수렴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지만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도보다 정부가 시행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교육청이나 경제진흥원 등에 재정적인 지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나 협의 없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편성 전에 긴밀히 협조해 교육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이나 재정운용의 만전을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경상북도 문화융성사업단의 활동방향이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정부주도 사업과 달리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당부하며 대구 구(舊)청사의 예산낭비 없는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정리추경에 증액사업 편성 과다를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의 시정을 요구하며 국·도·시군비가 부담되는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의 예산편성에 신중을 당부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개인의 소장 문화재를 기증받아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증자의 인센티브나 보상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기증 인증서' 수여 등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책수립을 당부했다.


홍진규 예결특위 위원장은 첫날 11개국의 심사를 마무리 하며"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무리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추경예산 집행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