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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할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현황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년 의무화는 아니다.

이번 법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 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해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정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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