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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규모 점포입점,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 대형마트·SSM 등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 상당부문 일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유통 지원효과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앙정부 정책담당자들의 56%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봤고 지자체 정책담당자들 70%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입점이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89%) 및 지자체(96%) 정책담당자 다수가 하락된다는 의견으로 일치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93%가, 지자체는 65%가 도움이 된다고 봤고 이 수치는 지자체 비중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상업보전구역제도가 지역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정부 60%, 지자체 48%가 증가시킨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자체 정책담당자중 43%가 매출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대체로 중앙정부 78%, 지자체 65%로 높은 것으로 일치됐다.

지역 중소유통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것에 대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중앙정부 64%, 지자체 68%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지역 경제와 중소유통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보는 정책담당자들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규 개설시 거리제한에 대한 의견도 비슷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종합해보면, 중소유통 지원정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유통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담당자간에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 사항으로 “인식의 일관성 유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종합계획에 입각한 지자체의 세부계획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례적인 점검회의 개최 및 인사·정보교류의 확대”를 제안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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