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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는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활력제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여수, 울산, 포항, 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공동 건의했다.

최근 여수지역을 비롯한 울산, 광양, 포항 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력산업(석유화학, 조선, 철강)의 업황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져 들고 있어 각 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동 법은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전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내보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채용,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하는 등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사업재편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가 일본 경단련에서 나오고 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의 도입은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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