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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분권단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1-23 17:47 KRD7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2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국의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6일 연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 만인 지난 12월 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관해 전면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체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이 정립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뿐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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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한것이며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단체는 향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협력해 종합계획 전면수정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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