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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대한 징세목적의 소득파악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목적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차상위층 또는 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확정 신고 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자들의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비율은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점을 입증한다.

◆저소득층의 부실한 소득 DB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

저소득층 소득DB가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 중 첫 째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전체가 사상누각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복지예산은 140조원을 상회하는데, 복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가장 중요한 척도인 소득 DB의 부실로 복지 형평성 확보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정부정책이나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소득 DB가 부실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16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 건수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배를 초과하는 수준인 7600만 건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은 소득파악 부실에 기인하고 있다.

또 소득 DB의 부실문제는 소득불평등 척도로 널리 이용되는 지니계수 등의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킨다.

선진국의 통계조사에 의한 지니계수는 소득 DB라는 행정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신뢰성이 입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DB가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셋째, 복지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복지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차상위층 또는 근로빈곤층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이들이 중산층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DB가 부실하기 때문에 복지정책 집행을 통해 얼마나 소득불평등이 해소되었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다.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집행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니계수변화율이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니 변화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당 지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세나 복지정책이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달성과 관련해 취약하다는 점과 부실한 소득 DB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호연 소상공인 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소득 DB가 부실한 원인

부실한 소득DB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업무태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말 근로 장려 세제를 도입해 2009년도부터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 장려 세제란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정소득 수준까지는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다.

이런 점에서 근로 장려 세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이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제도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DB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로 장려 세제를 복지정책의 Backbone이라 칭하고 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자보다 6년 늦은 2015년부터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준비기간으로 6년이라는 기간을 허비한 셈인데, 이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 장려세제 적용시점이 임박하자 2013년 ‘업종별 조정율’을 황급히 발표했다.

업종별 조정율을 적용하게 되면 매출액이 클수록 사업소득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매출액이 크더라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과 너무 괴리된 엉뚱한 정책이 탄생한 것이다.

소매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조정율 30%를 적용해보면 연 매출액 7000만 원 이하 인 사업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편의점 평균 마진율이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월 매출 총이익은 12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전기값도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를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부실한 행정으로 자영업자들이 6년 동안이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정부의 엉터리 정책으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을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킨다는 점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업종별 조정율이란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행정부처간 부실한 협력체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복지행정 운용을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고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중 소득파악과 관련해 주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정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징세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파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이 근로 장려세제와 관련해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비율은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이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복지형평성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이 정확한 소득파악을 저해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나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고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징세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재산소득은 개인별로 DB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간이과세제도나 납부면제제도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징세가 아닌 복지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국민 개세주의 차원에서 소득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파악한 소득에 근거해 적절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시급한 저소득층 소득 DB 인프라 구축 정책 필요

소득세법상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장부기장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복잡한 세무회계 처리 또는 각종 신고 등의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당하는 불이익은 엄청나다.

향후 10년간 발생할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상계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추계방식에 의해 소득세를 부당하게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해야 하고 각종 복제혜택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금융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세법상 무기장 가산세 등의 채찍과 기장세액 공제 등의 당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당장의 비용부담 때문에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불이행 시에는 더욱 엄중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정부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이나 4대 보험 신고 등의 행정협력의무 이행을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장부기장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예산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신의 IT 기술인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장부기장과 제반 신고를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은 비용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야심차게 준비했던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전 2050’이라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비전 2030’은 수려한 미사여구로 포장 됐지만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또 다른 비난을 첨언하자면 부실한 소득 파악 인프라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문제를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수려한 미사여구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뜬 구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댐이나 고속도로 또는 철도 등 SOC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소득파악 인프라, 각종 통계산출 인프라, 소방 인프라, 보육 인프라, 노인 돌보미 인프라 또는 전자 지적도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부실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는 실로 엄청나다.

댐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구축 이후에도 운영과정에서도 장기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미국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거액의 재정을 투입해 댐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새 정부는 소프트웨어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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